재벌 총수 일가 범죄 행태·재판 결과, 한눈에 본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19일 국내 재벌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총망라한 '재벌범죄 백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지난 2013년 이후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재판 현황을 대기업집단별로 정리하고 재벌범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문제점들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사건 ▲한진그룹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 12개 그룹 총수일가가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개요와 재판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재벌 총수들이 이른바 '3·5 법칙'으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문제 ▲과도한 변호인 접견 허용 문제 ▲구속 수감 중 이사직 유지 문제 등 재벌범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가 재벌범죄에 유독 관대하다는 국민의 법감정이 근거 없는 비판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로 명백한 편향성이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사법현실에 대해 우리 사법부와 검찰이 함께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