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판 감수하고 단행해야 할 국민연금 개혁
2018-11-18 일간투데이
그런데 국민연금개혁이 '혼미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보건복지부 안을 박능후 장관이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소득보장을 강화하면서 보험료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묘수는 현실에서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이며,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현재 45%이지만 매년 0.5%포인트 하락해 2028년에 40%가 된다. 제4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적자 시점은 2044년에서 2042년으로, 기금 소진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진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과 미래 여건 변화를 아우르는 차선의 대안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은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더 받는' 개혁안이다. 문제는 더 내자는 내용은 없다. 이제라도 그렇다면 복지부안 중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하길 바란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보험료 낼 청년층은 줄고 수령자는 급증하는 시기에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울 순 없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후 해당연도 지출을 해당연도 보험료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가혹한 결정이 아닌가.
더욱이 제4차 재정계산 전망치보다 미래 상황이 나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기금투자 수익률, 경제성장률 및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가 전망치보다 저조하고,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7로 떨어져 제4차 재정계산에 적용한 인구 추계(2017~2029년 합계 출산율 1.20)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개혁이 없으면 최악의 경우 미래세대는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청와대는 직시해야 한다. 당장 소수 노동사회단체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긴 역사의식을 갖고 연금개혁을 단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