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고속도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 도입

건설사업 따른 사회갈등 해소위해 분쟁해결

2006-03-08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각종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 발생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직접 참여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고속도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설계중인 강원도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등 앞으로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고속도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설계단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사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대표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시민참여제도와 환경자문위원회, 갈등예방협의회 등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현재 설계중인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에 첫 적용되고 앞으로 국가가 건설하는 모든 고속도로가 이 시스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갈등관리시스템은 고속도로 공사로 갈등이 생길 때 1차적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직원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 TF’를 만들어 갈등상황을 진단하고 이해 관계자 면담 및 설득, 중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갈등이 사회문제로 커져 TF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중심의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갈등관리위원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학계와 언론계, 관련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 대표 등 50인 내외로 구성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최근 정부의 갈등 조정 활동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합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갈등요인도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