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종묘 앞 초호화 재개발, 특정 민간 특혜 의혹”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계한 종묘 앞 세운4구역 초호화 재개발이 특정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짜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도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기존 20층 규모로 계획됐던 세운4구역이 갑자기 용적률을 두 배 이상 상향해 1,094%까지 높아졌으며, 분양 면적 확대를 통해 발생할 개발이익이 최대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해당 지구의 토지 소유 구조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운4구역 전체 필지 중 약 30%를 H건설과 그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집중 매입된 결과”라며 “SH공사가 60%의 토지를 확보하고도 실제로는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민간업체에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SH는 공사비 4% 수준의 수수료만 가져가는데 민간업체는 토지 10% 보유로 개발이익의 30% 가까이를 챙기게 되는 구조는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H건설이 서울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을 자회사 임원으로 영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도시계획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유착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금융당국이 부동산 부실기업 정리 방침을 내놓자 H건설이 대출 연장을 위해 ‘용적률 상향 승인’을 조건으로 요구했고, 같은 달 SH가 실제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이 서울시와 특정 건설사 간 사전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특정 업자의 도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도시이며, 공공성 파괴와 밀실 행정에 맞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종묘 앞 초호화 재개발에서 즉각 손을 떼고 정상적 절차로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