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2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며 중대선거구제 확대 촉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정춘생 의원)은 26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인 선거구 확대 논의에 반대하며,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당은 이번 논의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거대양당 중심 지방의원의 임명직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시범실시 지역에서는 동대문구마(4인), 동대문구바(5인), 성북구가(5인), 성북구나(5인) 등 3~5인 선거구가 운영되며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크게 확대했다.

그러나 단 2년 만에 다시 2인 선거구 확대 방향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처사라고 서울시당은 지적했다.

과거 지방선거 결과, 2인 선거구는 특정 정당 독점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무투표 당선자 중 서울에서만 121명이 배출된 점이 이를 보여준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과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등을 공동 의제로 채택했다.

서울시당은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성과가 입증된 중대선거구제를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혁신당 서울시당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선거구 획정을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