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재정부담 5년간 19조원
◆민자사업 5년간 57조 2000억원 예상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재정부담을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하나’라는 주제발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재형 소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모두 57조 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 23조 1000억원,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임대형 민자사업’은 34조 10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민자 사업과 관련한 용지 보상비, 건설보조금, BTL 정부지급금 등으로 들어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은 같은 기간에 19조 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김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민자사업을 위한 연도별 국가재정부담은 올해 임대형 민자사업 3조 5000억원, 수익형 민자사업 400억원으로 총 3조 54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에는 3조 9000억원, 2009년 3조 6000억원, 2010년 4조원, 2011년 4조 400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BTO방식에 의한 민간투자는 집행기준으로 연간 4~5조원 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모두 23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도로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6개 사업 외에 평택~시흥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철도는 현재 추진 중인 6개 사업과 계획 중인 3개 사업 등 경전철 및 도시철도 위주로 투자를 추진하며 항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19개 사업 외에 울산신항 등 11개 사업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이와 함께 “BTL방식의 민간투자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모두 34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9조 1000억원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학교시설의 경우 초ㆍ중등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국립대 기숙사 수용율은 12.1%에서 2011년까지 20.1%로 늘릴 계획이며 노후된 군인아파트 등 국방시설에 대한 BTL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인아파트와 병영생활관 개선율은 2012년까지 100%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소장은 “계획기간 중 민간투자규모가 이처럼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할 재정소요가 연간 3~4조원 규모로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획적이지 못한 민자사업은 자칫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2011년까지 예산 1.3% 전망
이어 김 소장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의 사례를 활용하며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부담이 세출예산의 2%범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민자사업은 정부가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명목상으론 투자예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장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결과적으로 상당부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게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한국 정부의 민자사업 재정 부담은 오는 2011년까지 세출예산 대비 1.3%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총 재정부담규모는 3조 5000억원으로 세출예산 2%인 5조 5000억원보다 적고, 2011년에도 재정부담 4조 4000억원은 예산 2%인 6조 9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BTL 사업의 재정부담기간 평균 20년을 감안해 2015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예상 재정부담 규모는 13억원으로, 세출예산 2%에 해당하는 14조원의 범위 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주제발표에서 BTL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민자적격성(VFM) 검토를 강화해야 하는 한편, 민간투자심사위원회는 현행 2000억원, 협약체결 5000억원 이상(토목사업의 경우)으로 한정된 심의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간투자정책 장기적ㆍ체계적 접근 필요
이와 관련한 쟁점토론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이창용 교수는 “민자사업에서 재정부담은 피할 수 없지만 정부의 지출을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임은 확실하다”며 “이번에 제시된 세출예산 2%기준에 넘어설 경우에는 제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몇 년 동안의 짧은 평가만을 가지고는 열탕과 냉탕을 반복하게 될 문제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며 “전망기간을 현재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가치로 재정부담을 환산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산업연구원의 왕세종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민간사업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지만 산업별 및 부문별 예산배분 구조, 전체 인프라 관련예산에서 민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 프로젝트파이낸스실 공세일 실장은 “민자사업은 지난 94년도 금융시장구조와 민간자산이 가진 구조가 맞지 않아 잠시 방황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수용에 관련된 문제가 없다”며 “민간투자는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예처 민간투자기획관 정내삼 국장은 “민간투자는 SOC 투자 시장의 17%성장을 보이며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양적 성장에 걸맞게 경쟁 활성화를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등 질적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용만 민간투자제도팀장은 “김 소장의 이번 예측은 계획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김 소장이 지적한 대로 민자사업 재정부담을 세출예산의 2% 이내로 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민간투자분야를 신설한 것은 민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재정부담 관리기준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만큼 이번 공개 토론회의 논의결과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 보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