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대규모 경제국 고속성장 대비 경제체질 강화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노대래 위원장은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국내적으로는 원칙에 맞는 시장경제와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의 개선을 통해 경제체질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중국, 인도 등 대규모 경제국들의 고속성장에 따라 초과공급, 저성장, 저물가, 저고용 등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구체적인 시장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부 집행기준을 적기에 마련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 남아있는 정책과제들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술이나 인력 유용 등으로 인해 창의성 있는 핵심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기술거래 관행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산업간 융합 강화와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걸 맞는 소비자정책을 추진, 온라인상의 부당광고,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학계, 소비자원 등과 유지적인 협력을 통해 서민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철저하게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법의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쟁법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FTA협정 등에 경쟁챕터를 마련해 우리 기업에게 투명성, 비차별, 균등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올해 유통 및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 잡는데 공정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즉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비정상 거래가 정상거래로 이해되는 상황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쉽지 않다.”면서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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