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원,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발표
한국교통연구원은 2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수정안에서 국가기간교통망의 단계적 목표로 1단계 관련국과 동북아 교통장관회의 등 기반조성, 2단계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과 항공자유화 등 협력 제도화, 3단계 동북아 단일 교통 물류 시장 구축을 큰 틀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인천공항, 부산, 광양항의 집중 개발과 도로, 철도 등 한반도 종합 교통망과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대륙연계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정비케 된다.
연구원은 또 장기적으로 남북 7개 축과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추진하되, 우선순위가 낮은 서울~홍천~속초구간, 고창~대구구간 등 4개 구간 건설은 연기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항만의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보령신항이 연기되는 게 바람직하며, 공항은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고, 동남권 신공항은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9년까지 실시될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엔 기존 335조 원보다 크게 늘어난 40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재원 충당을 위해 교통세 시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지은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