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성상 공정.투명성 확보 시급”
- 김주열 “대.중.소 업체, ‘상생 제도’ 마련 급해”
- 현창택 “최저가낙찰제 더이상 대안될 수 없어”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낙찰제도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 ‘최고가치 낙찰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백영권 연구위원은 12일 본지가 주관하고,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윤두환 의원이 주최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2007’에서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올바른 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은 그러면서 “선진국들의 낙찰제도 추세가 최고가치 낙찰제로 시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제도를 지향하지 않으면 건설발전 뒤쳐져 국가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백 위원은 그러나 “최고가치 낙찰제는 정형화된 제도가 아니라, 개념적인 제도로 무한적인 대안요구로 최고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가격은 저가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 위원은 “결국 이 같은 안은 건설업체에 큰 기술적 부담을 주고, 수익성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므로, ‘최고가치 낙찰제도’ 도입과정에서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해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은 특히 “최고가 낙찰제의 시행은 기술제안 능력이 있는 건설업체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 앞으로 이 제도 도입 시행과정에서 절차와 속도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중소건설업계의 반발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형건설업체들과 상생하는 방향에서의 정책적 배려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추가 확대지양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 이상호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 위원은 “정부 공사를 업체간 물량 배분이란 관례에서 벗어나 입찰자의 역량에 따라 조달돼야 낙찰제도가 자리매김 할 수 있다”며 현행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주열 한국토지공사 신도시사업 이사는 “국내 건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대.중.소 업체간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격위주의 입칠제도에서 품질과 기술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길주 현대건설 상무도 “최고가치 낙찰제의 도입을 정착시키기 위해 백 위원이 제안한 ‘상설설계심의기구’ 설치에 동의한다”며 “이 기구 설치가 낙찰방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현창택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에서 ‘최저가낙찰제’는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거널산업 발전을 위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이태식 한양대 교수도 “‘최고가치 낙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예가(預價) 상한제 폐지’, ‘입찰위원회 설치’ 등을 제의한다”며 패널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날 세미나엔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회 건교위 소속 윤두환 의원을 비롯해 조일현 건교위원장, 이춘희 건교부 차관,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 이성권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인사 200여 명이 대거 참석, 낙찰제도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