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명칭, 주민 공론화 거쳐야”
중도개혁통합신당 박상돈 의원(천안乙)은 이와 관련 “혹시 행복도시를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행복도시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을 염려해 그런 것 아니냐”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행복도시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바꾸려고 한 것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추진해야 옳다”며 “만약 조기 입법화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법적지위와 관한구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어 1989년에 장항지역은 군장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래, 군산지역은 지난해 완공돼 70% 이상이 분양된 상태인데 반해 장항산단을 18년 째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당초 군산과 장항을 인접지역임에도 군산지역은 사업이 잘 진행됐는데, 유독 장항지역만 18년 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박 의원은 “정부는 18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대안사업으로 서천에 생태관과 해양자연관 건립을 제안했으나, 이는 고용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시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내륙산단 80만평 조성인데, 이 내륙산단을 조성해 분양하려면 평당 14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수도권도 아닌, 오지나 다름없는 서천내륙공단에 입주할 업체가 있겠느냐”고 호통쳤다.
박 의원은 특히 국방대학교 충남 논산 이전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논산으로 이전돼야 한다”며 “정부의 행복도시 이전론은 절대 안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국방대를 행복도시로 이전케되면, 6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행복도시 특별법에 규정된 국비지원금 상환규정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해 본관만 행복도시에 건설하고 부속건물은 주변지역에 건설하려는 편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적시했다.
박 의원은 “기존 이전 예정지인 논산을 제외한 충남도내 또는 다른 시.군을 물색하며 차일피일 미루다 이젠 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며 “(국방대) 충남이전을 서두르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