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재검토 지시 특정후보 불이익”
경부운하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명박 흠집내기에 일조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건교위 소속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공주.연기)은 21일 이용섭 건교부 장관과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경부운하 문건을 수자원공사에 재검토토록 지시한 것은 결국 특정후보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경부운하 공약에 정부가 개입해 재검증에 나선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연말 선거전에 특정후보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결과로 작용하고 말았다”며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는 대운하 공약이 나오기 전인 10년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를 최근 여권 변화에 맞춰 현실화 한 것 뿐”이라며 정부개입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특정후보에게 타격을 입힌 것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정 의원은 또 “경찰이 압수색을 하는 등의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금명간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문건 유출로 정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 장관은 “문건의 관리상 허점이 있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정부의 정치적 중립이 소홀했던 점도 부인하고 싶지 않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