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업체 넘어 지역간 양극화 심화
더욱이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은 2004년 이후에도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기타 광역시들은 2004년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역간ㆍ지역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택수요가 교체수요로 수도권에 비해 수요 압력이 낮은 상태”라며 “지방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는 높은 택지비의 부담으로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부터 이미 크게 상승한 토지비로 인해 구매자의 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원가 부담이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지방의 주택수요가 수도권에 비해 낮고 제한적인데 반해 지방의 신규 주택공급물량은 지난 2004년 이후 오히려 수도권의 공급물량을 초월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2003년 이전까지 지방의 주택공급실적은 연간 20만호 내외이던 것이 2004년 이후에는 27만호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2003년부터 본격화된 수도권의 주택규제와 함께 지방의 각종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주택건설업계들이 앞 다퉈 지방의 주택 건설 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장한종합건설 소재철 대표이사는 “주택공급은 지방으로 볼 때 90%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에 비해 100%가 넘는 과잉공급은 지방 주택사업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2004년 이후 심화된 건설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645개의 일반건설업체 중 195개사가 1건의 공공공사를 수주한데 그쳤다”며 “대기업에 비해 지방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적어 지역물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의 주택업체는 124개사가 등록돼 있지만 이 중 현재 12회사만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주 지표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주택시장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의 노력과 정부와 사회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서울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는 정부의 정책이 보다 넓은 시야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도 “최근 이뤄진 청약제도 개선 등의 정부정책은 지방의 특성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수급여건과 규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규 분양시장 분양율 저조와 미분양 적체, 낮은 입주율 등 3중고에 처해있는 지방주택시장은 결국 사업자의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위기로 이어질 가능성과 함께 당분간 공급 물량도 많아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