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설산업에서 중소업체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여타 산업과 달리 건설산업은 정부의 분배적 개입이 커 오히려 허약한 다수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소업체들의 기술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1% 미만의 대형ㆍ중견업체의 공공공사 수주비율은 43.1%에 이른 반면, 99%에 달하는 중소업체의 수주비율은 56.9%에 그쳐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는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보호정책들은 중소업체들을 경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우수 업체들의 성공의 씨앗까지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대기업이 처음부터 빛나는 1등의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았 듯, 중소업체들도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경쟁력을 쌓아 건설 생태계의 이동경로를 통해 대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맹목적인 중소업체 보호는 가능한 지양하고, 산업정책의 하나인 각종 건설정책은 보다 나은 효율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단순히 경쟁력을 도외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작금의 산업정책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업체를 육성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시혜적 자선은 의존적 거지만 양산할 뿐, 빈곤 구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중소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제도와 대형건설사들에 의존해왔던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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