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미분양 주택매입’ 단독 결정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으로 매입' 정책이 관련부처간 사전 조율 없이 재경부의 일방적 결정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밎고 있다.

재경부는 18일 “지방주택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이 건설한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분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건설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 등을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저렴하다면 매입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다르다. 19일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이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법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택경기 침체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탓이다. 이를 해소키 위해선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와 담보인정비율(LTV)의 완화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기존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최근 수도권 임대주택 주변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비임대주택 단지의 학교로 대거 전학시키는 등 임대주택 주거자들과의 차별 등으로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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