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실적 등 주요 시장지표 2001년 수준 회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향후 1년 안에 위기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시장조기경보체계(EWS)를 통해 10월 말 현재 주택경기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부동산시장은 현재 수축기에 있으며 정상, 유의, 경고, 심각, 위험 등 5단계중 '유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축기 유의단계는 향후 1년 안에 주택시장이 위기국면(건설사 부도증가, 집값급락 현상 나타남)에 진입할 확률이 40%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지난 9월 말에는 위기국면 진입 가능성이 11%에 불과했었다.

EWS는 시장유동성과 종합주가지수, 금리, 산업생산지수,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재의 시장상황을 5단계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건교부는 EWS 지표를 인용해 `국내 집값이 상당기간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근거로 공급.입주물량 증가 등 공급요인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주택가격공시제도 등 각종 규제책을 들었다.

즉 최근 3년간 건설물량 증가에 따른 입주물량 증가효과가 200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각종 투기억제책이 시행되면서 주택경기 하강국면이 불가피하다는 것.

건교부는 특히 투기과열지구 부부해제 등 최근의 규제 탄력운영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주택건설업체 등에 이러한 탄력운영 방안이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으나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올들어 본격적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건설실적이나 청약경쟁률, 아파트거래실적 등 주요 시장지표들이 2001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면서 "수요, 공급, 정부정책 등 3가지 측면에서 볼때 현재의 주택경기 하강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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