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장안대 등 7곳 '학자금대출제한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발표

▲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 및 경영부실대학
[일간투데이 윤영한 기자] 교육부(황우여 장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백성기 위원장)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334개 대학(대학 197, 전문대 137) 중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9교, 전문대 10교)에 지정됐고, 이중 7개교(대학 4교, 전문대 3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에 동시 지정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취업률,장학금 지급률,등록금 부담완화,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산학협력역량지수,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재학생 충원율, 법인지표 등 9개다.

덕성여대,청주대 등 19개 정부재정지원제학대학은 내년도 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2015년도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의 정원은 늘릴 수 없다.

서남대와 신경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 등 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에도 동시에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학자금 대출 범위가 최소대출인 30%로 제한된다. 다만 가구소득이 8~10분위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만 해당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은 100%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각 대학들에 대한 평가로 순위를 매겨 하위 15%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이들 중 부실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비리들이 더 심각할 경우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다만 대학 구조조정 가산점이 반영된 올해 평가의 경우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가산점 반영 후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들은 유예돼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잠정 지정된 대학 중 일정 기준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정원감축 계획을 밝히면 심의를 거쳐 지정 유예했다. 이렇게 지정유예된 대학이 제출한 추가 감축 규모는 총 2801명이다.

교육부는 올해로 현행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를 종료하고,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과 학부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또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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