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감소로 줄어든 세수 담배값인상으로 메꿀 심산

[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 발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담배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정작 흡연율 감소효과 보다 물가인상 역풍이 불 조짐이다. 흡연율이 감소하면서 담배세수가 갈수록 줄어든 점도 담배값 인상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담배세수는 2008년 6조9356억원에서 2011년 6조7648억원으로 2.4% 감소했다. 이 기간 남성 흡연율은 47.7%에서 47.3% 하락했다. 복지부의 흡연율 자연감소로 줄어든 세수를 담배값인상으로 메꾸자는 심산에 여론도 곱잖다.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이 11일 인상 폭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최고 2천 원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10년 만에 담배가격이 오르는 셈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최근 담뱃값을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래서 일단 4천 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담뱃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증세효과로 이어진다. 2,500원인 담뱃값에서 유통수수료와 제조원가는 950원.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 등 세금이 60%를 넘는다.

이런 구조에서 담뱃값이 1천 원 오를 때 마다 매년 2조 5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돈 없는 사람은 담배도 피우지 말라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담배값 인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9일 부터 담배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 서울 시내 편의점 운영 점주에 따르면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는 고객들이 늘고 있고, 담배를 상자 채로 살 수 없냐는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한 복지부가 돌연 담배값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은 따로 있어 보여서다.

현 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의 확대로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버린 상황이다. 특히 지난 달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올해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2조6000억원, 2017년까지 10조1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상황이 녹록치않아 세수 확보도 어렵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씀씀이는 커졌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인 상황인 것이다. 세금을 더 걷자니 “증세는 없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걸림돌이다. 증세의 경우 조세저항도 거세다. ‘국민건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담배값 인상이 가장 쉬운 카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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