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웅 의원,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행정지원에 효율적"

[일간투데이 이근항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부족해 학교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감사에 나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문화(장애학생활동지원 등)에 우선배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우선순위 배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일부 지원청 소속 배치 받은 인원이 없거나 그 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에는 특수학교가 32개교 4,332명의 학생이 있고 초·중·고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708개교이며 학생 수는 12,211명에 달한다.

병무청이 장애학생활동지원 등에 우선 배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학교는 불과 498개교의 610명이고 직속기관 등 기타기관에 배치된 인원이 71명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1,708개교임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교는 498개교이고 2014년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요청한 학교 수는 702개교로 1,006개교는 여전히 배치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평지역과 연천지역의 학교엔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여주, 화성, 오산, 이천, 용인, 안성, 구리, 남양주, 파주, 포천, 가평지역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평균 배치율에 현격하게 미달한 지역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로 일선 학교현장이 요구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 행정 및 업무지원 부분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 받을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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