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범정부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키로
국민안전처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재난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12월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직무대행 이성호 차관 주재로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8개 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범정부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 회의'가 열렸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겨울철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취약구간을 지난해 3485곳에서 올해 3930곳으로 확대해 책임자를 지정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등의 제설장치도 지난해 638개에서 올해 790개로 늘렸다.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1157곳에는 담당책임제를 운영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농·축·수산시설 등은 사전 점검·정비와 보수·보강을 통해 폭설로 인한 붕괴 등 피해 예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처, 시·도,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강설 징후 3시간 전 비상소집 및 24시간 상황관리 등 단계별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도 동파, 전기·가스 등의 고장 시 신속하게 복구지원을 하기로 했다.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예방, 건강관리 등을 위해 보호시설과 진료시설 등을 설치(151곳)하기로 했다.
겨울철 대규모 폭설로 인한 교통 정체 상황을 가정한 전국적인 교통소통대책 훈련도 28일 지자체별로 벌이기로 했다. 폭설·한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헬기(25대), 중앙119구조본부 출동 등을 통해 인명구조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 담양 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소방시설이 불량한 곳은 긴급 시정조치하고 건축물 무단 설치 등 위반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위험시설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겨울철 해양안전과 해양주권 수호와 관련해 전국 5개 권역에 24시간 항공구조팀을 운영해 해양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겨울철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소화시설 관리실태 점검,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음주운항행위 집중단속 등을 추진하고 전산발권 시범운영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한다. 12월 중 군산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양사고를 가정해 민관군 대규모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안전처는 또 서해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만을 전담 단속하는 기동전단을 가동하고 있다.
기동전단은 성능이 우수한 인천·군산·목포·제주 소속 3000t톤급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및 특공대로 구성됐다. 총경급을 전단장으로 배치해 인천~제주 해역까지 중국어선 조업해역을 따라 기동하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벌이게 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기동전단 운영과 별개로 지방본부별로 불시에 중국어선 집중 조업 해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 취약시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비 197억원을 투입해 민간 전문기관 중심으로 위험저수지·급경사지 등 노후시설 정밀안전점검을 연말까지 벌이기로 했다.
또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이달까지 '학교 특별안전진단'을 벌이고 있으며,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게 해 생활주변 안전을 개선하는데 직접 참여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대표 '안전신고 포털'을 12월12일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성호 차관은 "국가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국민안전처가 오랜 진통 끝에 출범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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