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
◆연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소감과 각오 한마디.
-지난 2005년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같은 영광 속에는 건설경기의 회생과 건설산업의 도약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회원 여러분의 주문이 담겨 있음을 알기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회원 여러분의 신임은 지난 3년 동안 협회 회장으로 벌여놓은 많은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
또한 중소건설업 육성, 주택시장 활성화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해결할 것이라는 회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건설인의 뜻과 바람을 받들어 지난 3년간 회장으로서의 경험과 30여년 동안 건설 경영인으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내 건설업계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극심한 건설수주 감소와 미분양 급증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의 실질적인 지원과 ‘기(氣)살리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젠 하나된 모습으로 건설 산업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신임 회장으로서 올해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은.
-협회는 지난해 7월 건설 60주년을 맞아 ‘최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건설기업의 성공 파트너’란 비전 아래 중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15’을 발표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앞서 사업계획에서 설명했듯이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해 협회의 총역량을 집중해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
5대 전략 목표는 구체적으로 건설산업 정책의 선진화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신뢰받는 건설문화 정착, 협회운영의 혁신과 서비스 제고 등 다섯가지다. 저와 협회 임직원들은 이들 5대 전략목표가 구호가 아닌 실천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목표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본인이 선거공약에서 강조했던 중소건설업 육성과 기(氣)살리기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10대 실천사항’으로 마련했다. 우선 ▲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도급하한 공사를 민간공사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 예정가격 삭감방지를 위해 조달청 위임발주제를 폐지하며 ▲ 초대형 공사 중 분할 가능한 복합공사는 분할해 일반중소기업에 분할 또는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또한 ▲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글로벌 사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 늘어나는 공모형 PF민자사업에 해당 지역중소업체가 일정부분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할당제 도입을 추진하며 ▲ 턴키공사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등급제로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 일반도로, 상하수도, 주택, BTL공사 등 기술이 보편화된 중소규모 공사는 중소업체가 전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지나친 실적위주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중소건설업체에게 물량이 돌아가도록 입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 최저가 낙찰공사에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다수의 지역중소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토록 하겠다.
아울러 중소건설업 지원을 위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중소기업,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별 대책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 더불어 대기업에게도 국가경제에 기여한 만큼 응분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 따라서 각종 건설ㆍ부동산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대기업이 고난도 공사뿐만 아니라 개발사업과 해외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건설업계 대표로서 새정부에 바라는 건설부동산 정책 방향은.
-건설업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주창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협회는 지난 1월초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3개분야 18개 항목의 건설업계 요구사항을 담은 ‘신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건설정책 방향’이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는 협회가 새 정부에 바라는 건설부동산 정책방향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복제재 개선, 중앙집중조달방식 개선,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 의무 책임감리 대상공사 폐지 등 ‘기업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또한 SOC 예산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와 SOC민간투자사업활성화 등 ‘건설 투자확대’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견실한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중소건설업 육성’이 필요하다.
최저가낙찰제와 관련, 새 정부는 하반기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역할과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이며 선진국는 벌써 가치 중심의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화하고 있다. 특히 300억원미만 공사는 지역 중소업체들의 일감이어서 이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지역 경제 위축과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중소건설업계를 보호 육성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확대는 되지 않아야 한다.
◆급증하고 있는 주택 미분양의 해결방안은.
-현재 미분양 물량은 10만1500가구(07년 11월말)로 공식 집계되고 있지만 미분양 증가 속도와 통계상 드러나지 않은 물량을 합한 경우 20만가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특히 지방에 미분양 물량이 90%이상 집중돼 있고 최근에는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미분양의 급증 및 장기화는 결국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지역 건설업계의 연쇄도산과 지방 경기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분양에 따른 자금 적체규모가 20조~30조원에 달하면서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이 불거지며 금융시장의 붕괴로 까지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주택전매제한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최장 10년→ 5년)과 함께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대출규제를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금도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 정도를 고려해 경감조치가 있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건설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물류, 관광산업의 획기적 발전, 고용창출 및 국내경기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대운하 건설은 완공 후 지역개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건설업계는 총 건설비용이 15조~16조원(호남·충청운하 포함시 20조원 내외)에 달하는 사업인 만큼 그 동안의 물량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상당히 긍정적 입장이다. 건설비용의 2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만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로 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하구간의 산수가 수려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치가 크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5개 대형업체 중심의 사업검토 논의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해 당사자간 사전 충분한 논의와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은 대운하 사업을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추진 의지만으로 민간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수익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또 정부도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선 참여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 및 주변 배후지역 개발권, 세제감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필요하다면 사업 추진기간을 대폭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운하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 건설경협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북한 건설 특수에 대한 준비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방북기간 중 북한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절실히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건설분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협회는 지난해 11월 회원사와 유관기관 인사 21명을 위원으로 한 ‘남북경협 민간건설협력위원회’ 구성했다.
협회는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 SOC시장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 또한 남북 경협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추진속도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관계 기관과 사전 충분한 협의와 지원을 받아 협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북한 건설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북한건설인력교육센터’의 설립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해외건설시장의 전망과 준비사항은
-국내 기업들의 내부 역량과 해외 건설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해 올 해는 지난해 보다 다소 줄었지만 3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동 건설시장에서 향후 몇 년간 대형 플랜트 및 인프라 공사 중심의 발주 물량이 지속되고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최근의 성장세는 향후 4~5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협회는 이 같은 해외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선 중동ㆍ중앙아시아 등 해외건설시장의 진출을 지원을 위해 각국의 시장조사와 참여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부동산ㆍ주택 개발사업 등 해외투자 개발형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공사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및 이중과세(OFF-SHORE 비용인정) 등 애로사항 해소에 앞장서겠다.
더불어 해외 진출업체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인력 지원을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건설업계의 비리와 부실시공 등으로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협회 차원의 노력은.
-무엇보다 부실ㆍ부적격 업체의 퇴출이 중요하다. 부실ㆍ부적격 업체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해부터 업체 실태조사권을 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토록 제도가 개선됐다.
협회는 공정하고 엄정한 위탁업무 수행으로 등록기준 미달업체, 시장 교란 업체들이 건설업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기울이겠다. 이와 아울러 건설관련 부조리의 근원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고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교육 등을 활성화 해나가겠다.
또한 협회 내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비윤리적이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퇴출토록 할 것이다.
◆범 건설업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미지 제고 노력은.
-현재 범 업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건설단체와 업체로부터 성금을 모아 현재 경기 용인, 전남 장성, 충북 제천, 인천 강화 4곳에 약 15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제1호 사업인 ‘용인 사랑의 집’은 지난해 11월29일 개관식을 갖고 연말에 입주를 마쳐 어려운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수건설 인력확보 차원에서 매년 건설관련 대학생 50명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각종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태안기름유출사고 복구지원을 위해 건설업계가 5억원을 지원하고 현장기름제거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건설업계가 경제6단체 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기대하는 효과는.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생산비중(8.0%)과 투자비중(18.2%) 면에서 아직까지 단일산업으로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인 국가 중추 산업이다. 또한 타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와 고용유발 효과도 커 국내총생산 증가와 고용 창출에 효과적인 산업이다. 이런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 바로 건설 관련 17개 단체의 모임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다.
이런 차원에서 건설산업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비록 단일 업종이지만 경제 5단체에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6단체 진입여부는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각종 정책수립 시 주요 카운터 파트너로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경제 6단체로 인정받게 된다면 건설산업과 업계의 의견이 정부에 제대로 전달돼 합리적인 건설정책 수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건설산업 위상이 높아져 건설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단체의 경제 6단체 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0만 건설인들에게 한마디.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한해였다. 국제적으로 고유가 지속과 환율하락, 원자재 급등,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경제 불안 요인이 증가했다. 국내적으로도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주택전매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었다. 다소 위안이었다면 해외건설 부문에서 사상 최고 수주액을 기록하며 건설업계의 내수 부진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건설 경기는 민간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지역균형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고 비거주용 건설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소폭(1.5%)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곧 출범할 새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살리기'에 두고 있고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건설 업계도 활력을 찾고 새로운 건설수요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지금이 바로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희망의 불빛을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건설업계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선진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산업간 융합과 통합이 이뤄지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에 맞춰 사업전문화 및 다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투명 경영과 나눔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의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협회장으로서 본인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협회와 건설업계를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이제 건설 60년을 넘어 다가올 ‘미래건설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