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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중시한다면 북한인권법 채택해야 한다
  • 김상규 기자
  • 승인 2015.01.02 22:19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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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간투데이 김상규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 송광석


2010년 9월23일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날 탈북자 박미선 씨는 굶주림과 노예와 같은 삶을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탈북 했지만 결국 중국의 인신매매단에 중국 돈 4천원(한국 돈 70만원 상당)에 팔려 자식과 생이별하게 되었으며 그 자식을 찾으려다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에 압송되어 모진 고문을 받아 불구의 몸이 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자신은 불구의 몸이 되어서라도 탈북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북한 주민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탈북 여성 상당수가 중국 땅에서 헐값에 팔려 다니고 있는 만큼 미국 의회와 세계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같은 날 유엔총회장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인권을 억압하는 전제주의 국가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며 탈레반은 학교 가는 소녀들을 죽이고 북한은 국민들을 노예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4년 12월18일(뉴욕 현지시간)드디어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과 권력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UN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과 한국 호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칠레 르완다 요르단 7개 비상임이사국의 요청에 따라 12월 22일 UN안전보장이사회(이하 UN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본격 논의하였다.

하지만 결국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안건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붕괴 보다는 현 체제의 유지가 중국 주도의 동북아정세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곡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며 과거 구소련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푸틴의 대외정책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향후 중국이 나아갈 위상은 경제와 군사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임을 천명히고 있다.

만일 그의 희망대로 중국이 진정으로 문화적 측면에서도 대국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전 세계가 요청하고 있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계속 거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인권법을 10년째 계류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사람이 먼저 라는 말을 선거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만큼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유일 것이다.
국회는 목숨 걸고 탈북해 대한민국을 찾아온 2만7천명의 탈북민의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내년 3월이면 유엔인권 대표 사무소가 대한민국 서울에 개설될 예정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여야가 합의하여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주장하고 사람 중심을 강조해 온 야당과 진보정당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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