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은 뒷전 세수 증감이 목적 ?
[인천=일간투데이 김상규 기자]지난해 9월12일 정부에서는 모든품목의 담배에 대하여 2000원씩 인상을 2015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여 끽연자들의 반발과 사재기 1인1갑 판매 등으로 담배 판매에 대한 유통질서를 매우 혼란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리는 효과만 양산하였다.
그러나 흡연률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금연보조재나 아직도 인체에 대한 무해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담배 매출만 증대시키는 결과였고 잠정적으로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실제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경제적 능력이 열악한 노인층과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 들에 대한 경재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울분을 자아내게 하였고, 과거 개피담배 판매를 부활시켰으며, 수익원이 없는 청소년 계층에게는 용돈확보 차원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 소비세는 인상전 641원에서 82%나 상승된 1169원이며 국민건강 증진부담금은 345원에서 114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세수 또한 6조9285억원에서 9조7881억원으로 무려 2조8596원이나 증감되었다.
이는 하루에 1갑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국민 한사람이 내는 세금이 인상전 56만원에서 인상후에는 121만1070원 정도로 상승하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었다.
이로인한 국민들의 반감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음 총선에 악제로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민심을 수습하려 안감힘을 쓰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저가담배의 부활론을 거론하며 과거 정부에서 생산하던 '솔' 이라는 담배를 모델로 삼았으나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값 인상을 했다는 정부가 질이 떨어지는 저가담배 생산을 운운 하는 것은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스스로 세수확보를 위한 담배값 인상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솔 이라는 담배는 1980년 갑당 450원으로 출시되어 판매되었으나 1994년 정부에서는 저 소득층을 위한 저가 담배 판매를 위해 지방세법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솔 담배 1갑당 200원으로 인하하여 판매하게끔 조치하고 1999년 남북경협 일환으로 북한 평양에서도 제조하다가 2004년 계약종료로 생산중단 된 바있고 이라크에서도 갑당 400원에 판매되었으며 암 시장에서는 갑당 1000원씩 밀 거래 되었으며 담배가게에는 예약제 판매까지 한 수많은 일화를 남긴 솔 담배가 생산 25년이 지난 지난 2005년 생산이 완전중단이 될때까지 년간 20억만 갑이 팔린 단일품목으로는 최고의 브랜드로 명성을 떨쳤다.
최근들어 정치권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시행했던 방법을 인용하여 저가담배 생산 판매를 거론하는 처사는 흉보고 따라하는 행위로 발전적이지 못하며 국민건강을 증진을 미끼로 세수확보를 위한 대 국민 기망행위이며 지탄받아야할 대목이라 할수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심도있는 검토와 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받아 개·발의 안에대한 개·폐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것이며, 대표 발의안에 동조하는 국·도·시·구 의원들 같은당 이니까, 같은 동료 의원이니까, 공천권에 영향을 줄 수있는 의원 이니까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사안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발의나 동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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