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안정…시장 친화적제도 확대”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지정요건에서 미달되면 즉시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은 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 초청으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집값 안정을 바탕으로 시장 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정·해제 기준을 객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청약과열 우려가 낮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방의 경우는 이미 지난 1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지정에서 전면 해제됐다.

권 차관은 그러나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포착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도심내 공급확대와 공공택지 개발을 병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이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 수급상황 관리를 위해 봄 이사철 등 전월세수요가 많은 시기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이 조기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이주시기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정하겠다”며 “장기적으론 임대주택 마련 이후에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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