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간담회 가져
민간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분야와 함께 기업 현장의 애로와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안성, 평택, 하남, 오산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제담당자들이 참석해 규제개선과 관련된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안성시는 ‘저수지 상류의 불합리한 공장입지 제한’ 개선 및 기업 증설 애로 등 5건을 건의했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 된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철 국무조정실장은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최일선에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온 지역기업인들이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영근 안성시 부시장은 “법령은 지방에서 바꿀 수 없지만 우리시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을 개선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등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규제개선 추진단은 안성상공회의소와의 협업 등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규제과제를 찾아내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고쳐나갈 계획이다.
유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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