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료·교육 공공성’ 앞세운 민선6기 1년…으뜸 ‘복지도시’로 급부상
성남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성남의 모범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말처럼 성남시는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다.
무상급식 논쟁에 이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추진 발표는 성남시를 일약 ‘복지도시’의 아이콘으로 끌어올렸다.
메르스 사태가 나라를 휩쓸 때 성남시의 공공의료정책은 더욱 돋보였다.
앞서가는 복지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성남시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지난 1년 성남시의 주요 변화를 살펴봤다.
■'공공의료 메카'로 부상하는 성남시
성남시의 공공의료 정책은 메르스 파문 속에서 더욱 빛났다. 특히, 517병상 규모의 성남시립의료원은 음압격리병상 32개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성남시립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지난 2013년 착공한 성남시립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017년 준공되면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전국적으로 의료 대응 시스템의 허상이 드러난 메르스 사태에서 성남시의 공공의료정책은 그 가치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성남시립의료원은 성남시를 공공의료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립의료원은 성남시 공공의료 정책의 일부분이다. 성남시는 시립의료원 외에도 가정마다 주치의를 지정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100만 시민 주치의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분당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면서 일대를 ‘공공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현장을 찾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성남시의 의료공공성 강화 비전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상복지'의 선두주자 성남
성남시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까지 ‘무상 복지’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초·중·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는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쓸 경우 일반 농산물 구매비와 차액을 전액 보전해 주는 ‘친환경 학교 밥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차액지원비율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다.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사업은 올해 저소득층 자녀 600여명을 대상으로 첫 시행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무상교복 사업을 전체 중학교 신입생에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무상으로 운영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도 이용료를 지원하겠다는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은 파격적이었다. 이 사업은 국민의 72%가 찬성할 정도로 압도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재명 시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통보에도 불구하고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물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초법적 월권에도 불구하고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
지난 1월, 이재명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 의료, 교육 분야’를 성남시가 2015년 가장 집중할 ‘공공성 강화 3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이며 민선6기 성남시는 이러한 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성남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제도는 조직개편과 시민순찰대 등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민선6기 들어서 첫 번째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안전행정기획국에 속해있던 안전총괄과를 부시장 직속 재난안전관으로 격상했다. 위기 관리력과 재난안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골목길 안전을 책임질 시민순찰대 사업도 시작한다. 이달 창설되는 성남시민순찰대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9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2017년에는 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 해소와 각종 시민참여 행사의 안전관리는 물론, 지역 주민 택배 보관, 생활 공구 대여, 간단한 집수리 등의 생활밀착형 업무도 맡게 된다.
■부모 경제력 관계없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 공공성 강화는 ‘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올해 더욱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학습도우미 사업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급으로 확대됐다.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초등생 대상으로 시행하는 ‘생존수영교실’은 물론, 초중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교육도 실시한다.
학부모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습준비물센터도 35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37개소에 설치했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의 중국어체험센터 개관, 중고등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대학입시를 돕기 위한 진학주치의제 도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재명 시장 '무상복지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
성남시가 이처럼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원동력은 이재명 시장의 철학에 기인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지방정부인만큼 '무상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주인으로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마련한 재원으로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온갖 왜곡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전국 최고의 ‘무상복지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인 기자
ssi99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