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인 국장대우
[일간투데이 심상인 기자] 대한노인회(회장 이심)가 복지 혜택을 주는 노인 나이 기준(65세)을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나선 데 대해 국민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노인들이 국가 재정을 걱정해 노인 나이를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겠다고 한 반면, 공무원연금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게 고민한 결과이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연금을 60세부터 받거나 국민연금처럼 61세에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 50대 나이에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5명 중 한 명꼴이나 된다고 하니 앞이 캄캄할 정도 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50대에 연금 받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노인들이 기득권을 양보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전 세계가 의료진이 날로 발달하면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 비율이 아직은 13%에 불과해 노인 문제와 노인 복지 비용 증가에 둔감하다는 여론이다.
노인 비율로 볼 때 한국은 세계 220개국 중 51위 수준이다. 하지만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2012년 개정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한국의 노인 비율은 세계 20위(23.4%), 2040년엔 7위(30.5%)로 껑충 뛴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는 2050년에는 일본, 홍콩에 이어 세계 3위(34.9%) 노인 대국으로 변모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대국에 접어드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 출산으로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혜택 받을 노인만 급속도로 늘어나면 노인 복지 비용을 대기 위해 납세자들의 허리는 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에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 정도가 넘어서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인의 나이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8명(78.3%)이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려야 되는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건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지혜로운 해답을 찾아야 되지만 아직 아무 말이 엾다.
노인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다. 정부 재정은 지난 10년간(2006~2015년) 연평균 6.1% 증가했는데 노인복지예산(정부 노인예산+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은 연평균 62%씩 늘어났다. 노인 예산은 아직 적은 편이라고 말하지만, 세계 어떤 나라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 앞으로 재정 부담에 허덕일 것은 분명한 원리이다.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선거 때마다 이들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선심 복지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도 농후하지만 대한 노인회에서는 스스로 노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자진해서 국가를 위해 5년 연장 즉 65세에서 70세로 5년을 늘려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 표를 의식해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665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13.1%다. 15년 뒤에는 4명 중 1명꼴로 늘어난다는 통계가 나온다.
노인 연령을 높이더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노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율이 가장 높다는 우울한 조사도 발표됐다. 이 때문에 노인복지제도를 정부가 미리 손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 것이다.
심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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