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엽 (협성대 교양학부 조교수)

[인천=일간투데이 김상규 기자]

앞선 칼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자인 화교와 그들의 주거지인 차이나타운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과거 중국에 한정되었던 이민자의 국적도 다양해졌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수도 이미 1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국내 몇몇 특정지역들은 외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지경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원곡동은 39개국이라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3만 5천명의 외국인들이 삶을 영위하는 곳이다. 또한 서울시 대림동과 가리봉동의 경우에는 그곳을 기점으로 조선족 이주자들의 거주지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대림지하철역 부근은 마치 그들의 명동거리로 소개될 만큼 그들을 위한 수많은 생필품 가게에서부터 유흥주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점포들이 즐비해 있다.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공장이 들어선 밀집지대에서는 그곳에서 일하는 동남아 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게다가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된 결혼이민은 그 범위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그들의 2세까지 합한다면 2020년에 이르러서는 다문화가족 인구수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한쪽에서는 다문화 정책에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미국 개척기 시대에도 있었다. 그 당시 북미로 이주한 중국계 이민자들은 백인사회로부터적그리스도인(anti- Christian)을 뜻하는 사탄으로 배척당하면서 백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종의 노동시장의 훼방꾼이라는 사회적 질타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인종적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북미의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 완공의 주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백인의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오늘날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그 당시 북미대륙에서 일하던 그들의 경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동남 아시아계 노동자들 역시 우리의 인종적 사회적 멸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단순히 순혈주의적 민족주의로 치부할 생각은 없다.

그들이 우려하는 다문화사회의 부작용은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이민유입정책을 펼친 유럽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사회에서 백인과 동화되지 못한 이슬람계 이주자들의 분열과 테러는 이미 위험수치를 넘어섰다.

다만 문제는 이들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실적이고도 타당성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활동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곧 닥쳐올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민노동자들을 받아들여 현재의 성장 동력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독일의 경우도 이민정책 초기에는 터키 등지에서 온 이주민들이 독일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당시 이민 청소년들 역시 독일에 동화되지 못한 채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비행청소년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당국은 이들의 사회적 갈등과 방황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위한 반차별대우법의 제정이라든지 적극적 국적취득을 유도하는 이민법의 개정을 했던 것이다.

결국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의 초점은 장기적 비전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정부의 선별적이고도 집중적인 지원에 있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노동자의 급속한 유입은 자본가들에게는 반가운 일이겠지만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고급산업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정책의 초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정주형 이민자들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유학생들을 위한 폭넓은 교육적 기회와 혜택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기술유학이나 기술취업을 적극 알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유학생활 후에도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과 일자리를 줄 산업체가 연계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산업체에 다양한 현실적 혜택을 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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