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 맞는 박 대통령에 당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로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어떠할까. 집권 전반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대미·대중 외교 등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세월호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국면에서의 위기관리능력 부재 등은 비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연유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부침을 겪어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일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5.0%로 임기 초 60.2%에 비해 25.2%포인트 떨어졌다.

박 대통령이 긍정 평가를 받는 부문은 주로 외교안보분야라고 할 수 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원칙 고수 결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국민이 억류되고 입주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단호한 대응으로 오히려 이를 지지율 반등의 전기로 삼았다.

국민이 먹고 살만 해야 민심 지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정한 것은 기존의 기계적인 '미·중 균형외교'을 넘어선 주도적인 '창조외교'의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내치(內治)에서도 성과가 적지 않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개혁은 집권 전반기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 5월말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30년간 185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09년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액인 60조원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박 대통령이 비판받으면서 지지율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건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였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고 수습 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 2명이 잇따라 낙마하는 '인사 파동'에 휩싸이며 지지율은 떨어졌다.

그럼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 수행의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할까. ‘경제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향한 외교안보’일 것이다. 먼저 국민이 먹고 살만 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의 신뢰 기반 위에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이 가능하고 탄탄한 외교안보 정책이 가능할 터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받쳐주고 있는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올 2분기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내몰렸던 그리스나 포르투갈 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주고 있다. 설상가상 주요국 관련 대외환경도 악화일로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마저 7년래 최저 수준인 6.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률 저하와 일본의 ‘엔저(円底) 쓰나미’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조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과 기업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경제살리기에 힘써야 할 이유이다.

전제가 있다. 임기 후반기를 같이 할, 국리민복에 매진하는 참모진 구축이 필요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 전문성·성실성·청렴성을 갖춘 인재 등용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주된 요인이다.

이 시점 야당에 당부한다. 야당은 오늘날 ‘대한민국호’가 처해 있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건전한 비판은 하되 국정에 협력할 것은 흔쾌히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제1야당 새정치연합은 최근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가깝게는 2016년 20대 총선, 멀게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둔 경제분야 집권플랜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주목되는 바는 공동위원장인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세균 전 대표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비판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민생 챙기기에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언급처럼 실천에 앞장서기 바란다. 수권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고, 소모적 정쟁(政爭)을 멀리하면서 민생돌보기에 배전의 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세계 속 한민족’ 만방에 보여주자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교류협력,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정책적 주안점에도 힘써야 한다.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던 한반도 상황이 남과 북간 고위급 접촉 성사로 극적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향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경제협력사업, 경원선 복원사업, 5.24조치 해제,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져 명실상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발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는 80000만 한민족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향후 실천단계에서 돌발변수 등을 고려할 때 ‘순풍’을 예단할 수 없지만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남북 대치상황 해소 및 동북아 안정의 단초가 될 수 있어 기대와 희망이 크다. 물론 예측불허의 북의 그간 행태로 보아 도발과 발뺌이 있을 수 있기에 철통같은 방어태세는 상비해야 한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담보되어지기에 하는 말이다. 그럼으로써 70년 민족분단으로 훼손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해 ‘세계 속의 한민족’을 만방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맞는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 수행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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