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대출 기준금리는 하락하는데 국내 은행들은 지난 2년간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비중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년간 1.25%포인트(2.75%→1.5%)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3개월째 연속하락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로 일정 수준의 이윤을 계속 유지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 손실을 메우려고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시중·특수·지방·외국계 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2.98%다. 이 가운데 은행 기준금리는 1.85%, 가산금리는 1.13%로, 가산금리 비중이 전체 대출 평균금리의 38%를 차지한다. 후진국형 영업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숨이 막힐 지경인데 금융사는 서민을 쥐어짠 무자비한 손으로 고액연봉과 배당 등 '돈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은행 고객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금융권의 임금은 생산성이나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을 감안하면 미국보다 2배가량 높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임금만 잔뜩 올린 것이다.

국내 금융권이 월가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 은행들은 글로벌 투자에서 30% 이상 이익을 내는 반면 국내 은행은 제로 실적에 가깝다. 오로지 서민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와 수수료를 뜯어내 이익을 내는 구조다. 금융권이 정신 차려야 한다. 늦기 전에 금융자본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약탈적 영업을 묵과해선 안 된다. 공생의 길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은행도 그에 맞춰 대출 금리를 하락시켜야 한다. 개인의 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을 이유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그만큼 낮추지 않고 있는 것은 ‘꼼수’일 뿐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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