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코넷 상임대표, 글로벌에코넷 강원영동 본부장, 환경과사람 회장 등 참석
이제라도 한국전력은 자기식구만 챙기려는 설비 증설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대의속에서 균형 발전과 생태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때이다
더욱이 백두대간은 나라의 생태 축으로 더 이상의 훼손은 어떤 명분 속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 후손에 물려줄 자산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발전소 건설에 따른 송전탑 건설은 지역에서 해결할 과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국민의 관심사로 다루어져야 함을 한국전력은 깨닫고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송전탑 건설 및 건설계획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하였다
▲백두대간이 송전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무리하게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한 결과 송전선로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로 건설하여야 할 송전탑이 백두대간을 비롯 강원과 경남등 대규모 환경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송전탑 주변 폐해를 인정한 송전선로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제 그 피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나 정작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와 천연경관 훼손,수 많은 동식물의 보호보다는 단지 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에 대한 보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송전탑 주변 피해의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다
▲민가가 없는 산속이라고 무조건 철탑 건설은 않된다
▲정부는 ‘송전선로 입지 선정 위원회’를 법제화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한국전력은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선로 입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에 적극적으로 송전탑 건설에 따른 피해와 그 예방을 공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부 주민들에 국한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오히려 더 많은 갈등 유발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이전 송전선로 입지 선정 위원회 개최를 법제화 하여 모든 주민의 알 권리를 사전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송전탑 건설 기본계획은 반드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소 건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송전탑 건설은 국가 기본계획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밀양 사태에서 보았듯이 무분별한 송전탑 건설 시도는 향후 국민의 저항이 반드시 따를 것이므로 향후 정부와 한국전력은 무리한 송전탑 건설 보다는 국토를 보전하고 생태파괴를 줄이는 지속가능 발전을 검토하여야 한다장해 주어야 한다.
▲백두대간 녹지축 생태는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발전소 건설 포화에 따라 최근 청정지역인 강원 영동 지역에 발전소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생태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가 후손에 물려줄 마지막 자산인 백두대간은 어떤 경우라도 보전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몫이며 국민의 마지막 권리이다우리 백두대간 생태지킴이 연대는 DMZ를 제외하고 청정 녹지 생태를 자랑하는 백두대간의 훼손 방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한국전력 또한 더 이상 생태 파괴를 자행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개발과 보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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