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정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

[일간투데이 권혁미 기자] 국방부는 인권전담 부서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15일 오후 2시 30분 국방컨벤션에서 한국국방연구원과 공동으로 군 인권정책 향후 발전과제 모색을 위한 ‘국방인권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후방 각지의 군 인권 관계관(각 군 본부 담당자, 인권교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성고충전문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군 인권모니터 병사·시민) 및 관련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국회), 대학교수 등 60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세미나는 김호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주제(군 인권정책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제2주제(인권침해구제 분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강석민 변호사가, 제3주제(군 인권교육 분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유명덕 한성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 후에 각 주제발표별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일선 부대에서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중대장급 지휘관, 상담관, 인권교관, 군인권모니터(장병,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토론도 실시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인권정책 세미나’개최를 통하여 군 인권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군내 인권의식 수준을 진단해 보고 올바른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정책개선과 새로운 과제 발굴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 법무관리관(고위공무원 임천영)은 인사말을 통해 “군은 최근 장병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우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데서 나오는 참다운 기강으로 다져진 병영이야 말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굳건한 보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방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국방인권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토론회 개최를 통해 병영 내 인권문제를 살펴보고, 실질적 인권보호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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