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 대기업들의 희망퇴직을 내세운 강제해고가 정부 주도의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정책에 찬물을 끼얹으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경제위축을 빌미로 이 캠페인이 자칫 잡킬로 악용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는 강요된 앞장서기식 일자리나누기로 일부 민간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청년인턴을 늘려 임금 부담을 줄이는 계산도 하고 있는 등 악용의 소지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특히 10∼15% 인원을 줄여야 하는 공기업은 사실상의 강제해고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경영 효율화 계획에 따라 많겐 수천명씩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나, 희망퇴직 등으론 많아야 수백명 감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들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 중이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 이하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임원들의 연봉을 깎아 신입사원 잡 셰어링 동참 기업들이 늘고 있으나 현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다. 직급이 높은 임직원에 대한 명퇴 권유와 전환보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독려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이 6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일자리를 나누면서 고용도 점차 늘어날 것이겠지만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근속연한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점점 줄고 있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작년 6월만 해도 624만 9000명으로 600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597만 7000명으로 600만명 대가 무너진데 이어 한달 만에 30만명 이상이 또 줄었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일용직이 많아 감소세도 고졸 이하 학력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최근엔 대졸 이상에서도 신규 채용이 크게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채용이 위축되자 초임을 깎아 채용을 늘리는 잡셰어링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초임을 최대 30%까지 삭감해 이를 통해 발생한 여유 재원을 청년인턴 채용 등에 활용하라는 지침까지 전달 받았다.

이후 대졸 초임 삭감을 통한 잡셰어링은 금융권과 30대 그룹에까지 확산됐다. 하지만 대졸 초임 삭감이 신규 채용 확대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경제위기를 빌미로 기존 직원들을 강제퇴출시키는 잡킬로 악용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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