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경영개선계획으로 조선 '빅3' 파업 가시화
전문가 "이사회 제도 확립 통해 위기 재발 방지해야"
[일간투데이 김예람 기자] 한국의 주력 산업군이자 세계 1위를 지키던 조선업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장기화된 업황 불황의 이유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 교체와 노조 반발 등으로 한국 조선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한국의 조선업은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지난 2000년대 초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세계수주량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해운·조선업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다.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해운·조선업의 인도 연기 등 수주 취소사태가 줄을 이었다. 국내 조선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지난 2014년 영업손실은 2조 7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듬해인 지난해엔 7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4.13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발표하며, 조선·해운업을 경기 민간업종으로 선정해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어, 해당 기업들은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사업장 폐쇄 등을 골자로 한 경영개선계획을 채권단에 제출하며, 자구안 이행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조선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해 조선 빅3 모두 노사갈등이 발생했으며, 3곳 노조 측에선 파업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난 28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으로 가결된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를 비롯해,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14일 파업을 결의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도 쟁의발생 신고에 이어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자를 건 확실히 자른 다음 정부와 산업 차원의 문제해결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선업 한 관계자는 "과거 조선강국이었던 일본 정부가 지난 1980년대 조선업체와 도크 수, 과잉설비·인력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시행 후, 오히려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은행의 부실이 심각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실기업을 안고 가다 국내 조선업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바람직한 구조조정 원칙에 대해 "근본적으로 조선해양산업이 직면한 경영위기 상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사회 제도 확립 또는 부실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국내 다른 제조업의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단기적인 위기 회피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법을 찾고, 고통스럽더라도 기업과 노동, 국책 금융기관 등 모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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