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쟁점 현안 신경전으로 4월 국회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세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젠 제발 샅바싸움만은 그만하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세간의 이같은 지적은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정쟁에 치우친 나머지 어려운 국제경제여건과 서민살림을 돌보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여야의 신경전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처리하지 못했던 16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과정도 최대한 단축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생략하고, 대정부질문도 긴급현안질의 형태로 이틀만 진행하자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생략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정부 실세와 한나라당, 검찰 관계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선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사항이다.

당장 추경예산안의 처리문제도 불씨다. 막상 경제를 부양키 위해 만들어진 추가경정예산도 야당이 출처와 소용처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상정도 하기전 장외신경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으나, 당장 민주당은 4월 국회의 최대 목표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공안탄압 저지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안 심의를 위해선 정부가 작년 말 경기 예측을 잘못한 것과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국회개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들 문제를 뒤로 미뤄선 안된다. 의장이 직권중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국회를 열어 모든 현안을 국회안에서 서로 맞대고 상의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용단을 거쳐 지혜롭게 여야가 국민의 어려움을 돌아봐야만 한다. 모쪼록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4월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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