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어 목적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심상치 않다. 8년 전 이맘 때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가 데자뷰, 곧 기시감(旣視感)으로 다가온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외교적 무례를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대통령의 실명을 거명해 비판하고 있다.
◇ 때리는 중국, 부추기는 반대론자
박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공을 많이 들였다. 의구심어린 시각으로 보기도 했지만 국가원수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에 비판은 적절치 않았다. 중국과 가깝게 지내면서 북핵을 통제하려 했지만 ‘정치적’ 중국의 본질은 역시 중공이다.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혈맹으로 뭉쳐진 북중관계에 우리가 낄 자리는 없어 보인다. 중국은 역시 우리와 친구가 되기 어렵다.
중국의 안하무인적 작태는 최근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9단선에 이어 암초에 군사기지까지 만들어 남중국해 전체를 자신의 영해로 하려 하며, 심지어 상설중재재판소 결정을 휴지로 만들고 있다. 북한의 4차례 핵실험과 수없는 미사일발사는 모른척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사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겁박과 무례를, 심지어 머슴 대하듯 한다. 중국은 주요2개국(G2)으로서 체면도 품위도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사하라 하는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성주군의 이익을 우선해 재선이 양심인 그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주군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한다니. 우리의 정치수준인데 탓해서 무엇하랴.
◇ 해결 능력·맞설 의지 없는 외교부
한·미·일과 북·중·러의 동북아 신 냉전이 우리 경제의 앞길을 봉쇄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드배치를 안하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제2의 경제도약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경제도약도 국가의 안보가 튼튼해야 필요하고 가능하다.
6인의 더 민주 초선 의원이 중국에 갔는데, 가서 얻어올 것이 있었겠는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재선스펙을 준비하는 정치적 제스처로 비춰진다. 중국에 이용당할 것을 알면서도 갔다면 욕심이요 몰랐다면 의원자격 없다. 총선에서 더민주가 약진한 것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죽을 쓴 반사적 이익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드에 대한 외교부의 자세는 해결할 능력도 맞설 의지도 없어 보인다. 외교적 눈치도 티 나지 않게 해야 한다. 늘 예의주시만 한다는 국방부도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며칠 전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공했다고 하면서, 이를 성공 중의 성공이요 승리 중의 승리라고 한다. SLBM은 사드로도 대처할 수 없고 우리에게 없는 핵잠수함보유만이 대처방안이라고 한다. 북한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는 집단이다. 그 지도자는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30대 초반의 광인(狂人)이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전체 국민의 생명은 대한민국이 최고 최후의 책임자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은 더더욱 아니다.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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