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가 현격하다. 이른바 베이비붐세대(1955~63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60대 연령층에 진입)와 이들의 자녀 연령에 해당하는 에코세대(1979~92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주로 30세 미만)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아버지는 집값이 떨어진다면 향후 노후생활이 불안할까봐 마음을 졸인다. 반면 젊음과 패기가 왕성한 에코세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결혼준비를 위한 주택 마련에 불안해한다.”

최근 모 언론 기사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집밖에 없는 고령층 세대는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 있는 정교한 설계로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세대에겐 기존 전세시장을 뉴스테이형 임대시장으로 유도해 안정적 임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령 늘어날수록 실물자산 증가

가계금융복지조사(2015년)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실물자산으로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에 이른다. 반면, 금융자산(금융자산이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노후 생활을 위한 매일의 소비 능력이 다른 연령층의 가구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30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엔 이들 연령 대부분이 금융자산으로 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비중이 63%에 이르고 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자산구조와 큰 대조를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자산구조는 연령이 늘어날수록 점차 금융자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실물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에게서 부동산은 전체 실물자산의 96%를 차지해 부동산이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에게 집이란 자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최종 담보인 반면, 에코세대에게 집이란 생활비의 주요 부담요소로 작용한다.

과거엔 전세 위주의 임대차시장 구조 하에서 아파트분양을 통한 주택구입은 자산가치 확대를 위한 주요 투자수단을 의미했고, 지금은 월세 점유구조의 확대라는 새로운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에 직면하면서 에코세대의 신규주택구입은 실수요자적 측면에서 주거서비스의 소비라는 점이 점차 중심적 의미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이러한 임대시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임대시장의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신규 건설 또는 매입 형태의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월세시장 주택유형이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원룸 형태 등으로 전세시장의 아파트에 비해 열악한 주거서비스의 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월세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제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제시가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임대시장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자산인 베이비붐세대에겐 주택자산의 활용이라 할 수 있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주택연금 가입 건은 자가 보유가구 410만 가구 중 2007~2015년 간 2만9120 건으로 0.7%의 주택연금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연금 상품이 9억원의 주택가격을 상향한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기준은 고령층 대상 주택의 97.4%에 이른다는 점에서 주택을 보유한 대부분의 고령층이 주택연금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주택연금 방안이 고령층에게 절실함을 보여준다. 다만 지속가능한 주택연금의 정교한 설계가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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