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세 위주 임대차시장 구조 하에서 아파트분양을 통한 주택구입은 자산가치 확대를 위한 주요 투자수단을 의미했다. 하지만, 지금의 임대차시장 구조는 월세 점유구조의 확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코세대의 신규주택구입은 실수요자적 측면에서 주거서비스의 소비라는 점이 점차 중심적 의미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월세 점유비중은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에는 전국기준으로 전세 점유비중을 상회했다. 실제,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대시장에서 전국의 월세비중이 55%를 차지하면서 전세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월세 비중 확대 주거비 지출 증가
월세 점유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월세 임대료를 포함한 수도·광열비·월세 등 주거비 지출 수준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주거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월세거주 가구주의 주거비는 지난 2001년 월(중앙값) 15만원에서 2014년에는 3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자가 거주나 전세 거주의 16만원과 15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주거비 지출 수준에서 전세가 가장 낮고 월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월세의 월임대료가 그대로 반영된 것에 반해 자가의 재산세나 감가상각비 그리고 전세의 전세보증금등은 주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월세비중의 확대로 인한 월세거주의 주거비 상승은 월임대료의 상승과도 관련 있다. 평균 월세 지출액(중앙값)은 2006년 20만원에서 2014년 22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때 월세지출액은 월세 총 주거비의 73%를 차지한다.
■월세신용카드 적극 권장할 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시 유예됐다. 이러한 유예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월세임대소득 과세 유예 대상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한정해 비등록임대사업자를 등록임대사업자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월세 입주자에게 주거비절감을 위해 제공하는 세액공제신청 가능 기간을 3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느 시점에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 임대등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월세신용카드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월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자동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번거로운 공제신청의 간소화와 함께 카드 마일리지 적립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DI 연구위원/ 국토·인프라 정책 연구부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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