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생산성이 기대 이하다. 최대 저해 요인은 증인 채택 난항이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증인 채택 공방’이다. 야권이 총공세에 나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증인 채택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한 새누리당의 ‘철통 방어’로 무산됐다. 그러자 야권은 국감의 종결판인 운영위원회의 21일 청와대 국감으로 타깃을 옮겼다. 운영위가 이번 국감의 ‘마지막 전장(戰場)’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미르·K재단의 의혹에 중심에 선 최순실 씨와 차은택 CF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부인 관용차량에 붙은 현대백화점 VIP 스티커와 관련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최씨 딸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채택까지 거부했다. 교문위 국감은 증인채택 공방으로 이틀간 파행했다. 21일 운영위 국감에서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채택은 여당 반대로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국감 증인 채택은 출석 일주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는 만큼 운영위원회 국감 일주일 전까지만 의결하면 되므로 협상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에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감의 성과가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우려케 하는 대목이다. 민생과 거리 먼 여야 간 지루한 ‘증인 쟁투’만 이어지니 국감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민심이 향하는 곳을 직시하고 살펴 국정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얻을 수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구태에서 벗어나는 정치권의 환골탈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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