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세종도시 특별법 처리가 고무줄처럼 늘어지고 있다.

정작 이 법안 처리를 위해 그나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회의원은 지역에 연고를 둔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 정도이다. 이처럼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권의 외면속에 뜨겁기만 했던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열기가 하루가 다르게 식어만 간다.

총 면적 2,000만평 현지의 분위기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사업만이 흉내를 내고 있을뿐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모든 사업은 사실상 제로 수준이나 다름없다.

총 15,237세대를 분양목적으로 시작된 시범생활권사업은 2년전 낙찰업체 12개사 모두가 수십억씩의 설계비를 부담하고 턴키경쟁에 뛰어들어 수주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금 수급업체 모두는 한결같이 토지 계약체결 이후 작년 7월과 올 5월에 도래한 2,3차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몇몇 업체는 아예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의료복지생활권 양상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또한 정부기관인 국립의료원만이 일정의 대지를 확보한 정도일뿐 기타의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연구생활권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고려대는 2007년, 카이스트는 지난해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건설업체나 의료기관 교육기관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각각의 변명을 하고 있지만 속내는 사실상 동일하다.

분양이 될 것 같지 않은, 도시가 형성될 것 같지 않은 우려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

현재까지 투자된 자금이 아깝지만 어쩌면 돈 잡아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은 행복도시 사업은 이 정도 선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가야만이 기업을 더 큰 위기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가슴아픈 결정들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행복도시 건설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입장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천문학적인 보상비와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들로 인해 회사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경영상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영기업이라는 그들의 한계성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어떤 형태로든 빠른 결단과 의지 표현이 있어야만 하겠다.
현 정권의 입장에서 행복도시 사업은 정말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원안대로 추진하자니 성공이 보장 되지 않고 중단, 또는 축소 했을 때의 정치적 손실은 상상하기도 싫을게다. 그러나 중대한 결단을 실기 했을 때의 국가적 손실은 더 큰 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있을 임시 국회와 정부의 결단에 국민의 여망을 모아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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