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복합위기에 처했다. 위기의 적신호가 겹으로 켜지고 있는 것이다. 오랜 내수침체라는 불황기에 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중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한국의 통상 환경에 악재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 기능이 마비될 조짐이 보이자 경제·외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 대선에서는 자유무역 기조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유력한 두 후보 모두 자유무역주의에서 후퇴한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으로부터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멕시코·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등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클린턴은 국무부 장관 시절에는 자유무역을 설파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된 뒤에는 조건부 자유무역주의로 선회한 입장이다.

미국 국내 산업 및 시장 보호와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가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TPP 재검토와 연계해 서비스 산업의 조기 개방 요구가 증대되면 ‘수출한국호’는 더욱 거친 풍파를 헤쳐가야만 하는 운명인 것이다.

마침 임종룡 금융위원장(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방향은 옳아 긍정 평가할 만하다. 임 위원장은 7일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비상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빠짐없이 24시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경제당국은 대내외 여건상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촘촘하게 대응, 국가경제 안정에 힘쓰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