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일간투데이 김동초 기자]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는 11월 28일(월)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및 관리절차에 관한 정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장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11월에 정부가 입법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국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관련절차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지만 정부는 국민합의와 주민동의 없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일방적인 절차법과 지원법으로 건설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성토했다.

토론회 발제는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용국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 팀장, 이상홍 경주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 사무부총장, 유재국 입법조사관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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