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범정부 지진 대응 업무수행 역량' 보강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진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진 대비·예방 기능을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가 지난 9월 말부터 지진 업무수행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 그동안 재난관리 체계가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위주로 설계돼 있어 ▲지진정보 대국민 전파 지연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부진 ▲지진 활성단층 조사·연구 부족 ▲지진 대비 교육·홍보 미흡 등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지진 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 뿐만 아니라 지질조사와 내진대책 등 지진 대비·예방 기능을 강화키 위해 관련 부처 및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의 지진 방재 및 관측·경보 총괄 및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엔 내진대책 등 전문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지진방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재난관리실에 '지진방재관리과'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12명을 증원한다.
또, 현 '지진방재과'(9명)는 정책·예방과 대응 기능이 혼재돼 지진 발생시 신속·효율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진종합대책과 활성단층 조사 등을 총괄하는 '지진방재정책과'와 상황관리, 교육·훈련,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 지진 대응업무를 전담하는 '지진방재관리과’로 분리, 확대 개편된다.
이 밖에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해 지진피해 예측과 시설물 취약도 및 내진성능 평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분석 등 지진방재 연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경보 총괄 및 연구 기능을 강화키 위해 현 관측기반국장 밑의 지진화산관리관을 차장 직속의 '지진화산센터'로 독립, 확대 개편하고, 기상지진 전문인력 7명을 증원한다.
또한, 개편되는 '지진화산센터'에 안전처에서 이관되는 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 업무 및 지진 관측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전담하는 '기진정보기술팀'을 신설하고 대규모 지진·지진해일 발생을 사전에 예측·대비하도록 지진발생환경 해석분야 연구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연구과'를 신설하게 된다. 또한, 9개 지방기상관서에 '지진정보관' 각 1명씩을 배치해 지자체와 주민 등에게 지진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안전과'에 원전 내진성능 및 영향평가 강화 전문인력 2명과 4개 지역사무소에 원전 현장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전담인력을 각 1명씩 보강한다.
문화재청엔 지난 경주 문화재 피해를 계기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안전점검·진단 및 재해예방기술 연구를 전담하는 '안전방재연구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13개 관련부처(교육부·미래부·산업부·국토부 등)엔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과 안전점검 등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지진 전문인력 각 1∼2명씩 총 16명을 보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단위 현장까지 아우르는 범국가적 지진 대비·대응체계가 정립되도록 16개 시도 및 24개 시·군·구에 지진 전문인력 57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도엔 재난안전실·국과 연계해 지진 재난 대응·복구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소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각 1명씩 증원하고 24개 시·군·구에도 지난 9.12 지진 피해지역의 수습·복구와 원전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 1명씩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특히 원전 소재 4개 시·군(경주·기장·울주·울진)의 경우엔 원전 방재 및 안전관리 전담부서(課)를 설치·운영하도록 각 4∼5명씩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은 지진과 직접 관련이 많은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위주로 지진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며, 관계 부처와 협조해 전문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 때문에 지진 대비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범정부적 지진대응 수행역량 강화 조치를 통해 정부가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지진 발생에 대비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webdtoda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