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현황 중간고사' 발표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현황 중간고사를 실시했다.

고용부가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전체 의무이행률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지만 올해 전체 의무이행률은 52.9%다. 그중 민간부문이 48.4%로 저조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특별히 민간부문의 의무이행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315개소와 이행 여부 미회신 사업장 38개소 총 353개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사항은 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와 미이행 사업장의 향후 이행계획,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이다.

조사 결과 총 353개소 조사 대상 중 1년 사이 의무이행을 한 사업장이 총 196개소로 나타나 내년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의무이행률이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기업의 의무이행률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외에도 의무 미이행 사업장 대상 명단공표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등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와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미이행·미회신 사업장 353개소 중 총 196개소가 신규 의무이행을 했고, 지속 미이행인 사업장이 총 157개로 나타났다.

지속 미이행 사업장 157개소 중 오는 2019년까지 의무이행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총 105개소로, 이 중 내년까지 의무이행을 할 계획인 사업장이 99개소로 조사됐다. 이들이 모두 의무이행을 할 경우엔 내년 기준 의무이행률은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시 애로사항으론 보육수요의 부족과 장소 확보의 어려움, 재정 부담 등으로 조사됐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재원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들이 일부 있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정부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대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도록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을 높여 나가겠다"며 "중소기업도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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