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 발표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최근 세계 전체의 비관세장벽은 변동이 없지만 한국을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은 2배 이상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타겟으로 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 65건에서 최근 4년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엔 0건이었으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건 그리고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와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EU와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상의는 미국의 경우 우리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도 지난 20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의 주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선 무역기술장벽의 대표적 수단인 '강제인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상대국가가 취하는 비관세조치에 개별기업이 일일이 대응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협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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