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서 '2017 중국 경제정책' 기조 발표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지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가 발표됐다. 중국은 공급측 개혁을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급측 개혁은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 등 생산요소 배분과 활용 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중국 정부는 수요 확대와 자원 투입을 통해 성장을 꾀했지만,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체계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 중국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을 주요 노선으로 견지하되 적당한 내수확대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농업 공급체계 구조조정 심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 생태환경 보호, 농산품 시장가격 시스템 구축, 농업에 대한 시장화 관리, 정부 구입 관리체제 개혁, 재고 해소 등의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란 의지를 피력했다. 당·정 주요 인사들은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부동산 개발, 판매, 중개 등의 규범화, 부동산 임대업 입법 가속화, 부동산 시장 감독 관련 규정 정비 작업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추고 민생 수요를 보장할 전망이다.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율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베이징무역관은 "내년도 중국은 공급측 개혁에 주력하면서 자국 경제의 하방압력에 대비해 재정 투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리한 뒤, "중국의 자국기업 보호정책과 소비유턴정책 등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11월 말, 중국은 자국민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 '서비스 품질과 공급 수준 향상', '다양한 수준의 소비수요 충족'을 위한 소비신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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