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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신보호주의 확산…"정부 주도적 역할해야"코트라 '2017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IoT·AI 등 4차 산업혁명 제품 발굴 우선"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신보호주의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으로 올해 국내 수출환경은 지난해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제 통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트라는 5일 '2017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시절 미국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무역주의가 자국의 중산층 감소와 소득불균형을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백인 저소득층의 민심을 얻었다.

실제로 지난해 브루킹스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8%가 저금임 산업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차지했다고 선택했다. 이어 54%가 '불법이민자'들이 임금을 낮춤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39%만이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동의했다.

이처럼 자국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현지 여론을 고려하면 향후 트럼프는 보호무역으로 제조업 부흥과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호주의의 확산으로 G2(미국·중국) 간 갈등 격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에 최대 45%, 멕시코에는 최대 35%,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공약이 실현될 경우 중국과 멕시코 수출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경제도 불황이 예상되는 등 전 세계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트럼프의 공약이 시행되고 해당국가 역시 동등한 관세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 경제성장률은 오는 2019년까지 4.6%p 감소, 실업률은 9.5% 상승, 연방재정 적자도 현재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에도 부담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조치는 2005∼2008년 사이 연평균 8.8건에서 2012∼2015년 13.5건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늘면서 국내 주력 품목인 철강과 화학, 전자 등은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세계 수입규제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의도적인 비관세장벽 및 무역구제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 차원의 대응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적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중국과 아시아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수출 의존도의 다변화는 물론,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제품을 발굴해 화장품과 게임 등 한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재와 문화콘텐츠 품목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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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dtodaybiz05@gmail.com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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