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기치 아래 혁파!
헌법제1조제2항 언급하며 '국민주권 회복 하겠다!'
개혁보수신당은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 당사를 확정하고, 당 조직은 대변인실과 비서실 등 2개의 실과 기획조정국, 조직국, 총무국, 홍보국, 정책국, 원내행정국 등 6개 국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창당발기취지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명시해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언급해 87년 체제의 종식과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염두에 둔 ‘국가 리더십 실종, 권력의 사유화’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과감한 보수혁신을 이룩하고 제왕적 권력구조를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경제분야 역시 재벌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이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한 개혁보수신당은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를 시장경제의 적으로 인식했다. 이와 동시에 패자부활을 의미하는 한 번의 실패가 삶 전체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개혁보수신당은 4일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결정을 하루 만에 사실상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을 언급하며 국민주권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개혁보수신당의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어제 그 (회의) 자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지금 당론을 결정한다거나 당헌·당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론 최소화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견이 있고,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추후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혁보수신당의 창당발기취지문 전문이다.
<(가칭)개혁보수신당 창당발기 취지문>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며,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깨긋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한 개혁적 보수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 ‘(가칭)개혁보수신당’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반성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개혁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로지 국민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는 자세로 이 길에 나섰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기적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저력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계속된 저성장과 양극화, 불평등, 저출산·고령화로 국가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질서는 불확실성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가 리더십은 실종됐고 권력은 사유화됐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민생과 정책은 멀리하고, 지역과 계파와 이념에 기대 권력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역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벌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은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는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권층의 부정부패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으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국가발전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보수혁신의 길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민생 우선·정책 주임 정당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제왕적 권력구조를 바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재벌 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과 경제 동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추구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와 지위의 대물림이 없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부패와 특권을 없앨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삶 전체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따뜻한 복지체계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동시에 열린 자세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우리 (가칭)개혁보수신당은 책임감, 겸허한 자세, 투철한 의지로
모든 국민과 함께 깨끗하고 따듯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