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도 약화"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2017년 대한민국에는 경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저성장세 기조 속에서 생산인구 급락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란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뉴 뉴트럴(New Neutral)'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뉴 뉴트럴은 저금리 저책을 통한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올해 국내 경제는 저금리 기조와 저성장세 지속,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 뉴 뉴트럴 시대의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로 2.3%의 전망치를 제시한 가운데 국내 가계부채 역시 올해 말 14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가계 소득 개선이 미흡한데다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 투자 역시 기업 구조조정 및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미흡한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 경기도 공급과잉과 가계부채 대책으로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경연의 조규림 연구위원은 "불황 국면에 대비해 경기 진작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성장 기여도를 낮추면서 잠재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약 3763만명을 정점으로 올해 3762만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한국 전체 인구에서 노인(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으로 처음으로 유소년(0~14세) 인구를 추월했다.

현경연의 김천구 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소비 및 투자 위축, 소비구조 변화, 재정수지 악화, 소득불평등 심화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과 여성의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 등 노동활용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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