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대중 보호무역 등 대외적 압력
국내 기업, 중국 경제 상황 모니터링 필요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35년간 고속성장해온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6%대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기업부실 증가, 부동산 버블 확산 등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 경제 악화는 국내 경기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내 정부기관과 수출기업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천용찬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내수경제의 유동성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트럼프노믹스 등 대외 리스크까지 겹친 상황"이라며, "국내 최대의 수출시장인 만큼,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은 '확대재정 및 중립적 통화정책'이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중국 경제의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결정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 금리인상, 소비자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시장의 유동성 위축으로 재정확대도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2012년 3월부터 4년 6개월간 마이너스였던 생산자물가지수도 지난해 9월부터 플러스 전환됐다.

한편, 2015년 10월부터 M1(협의통화) 증가율이 M2(광의통화)를 상회하고 있어 시장의 유동성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천 선임연구원은 "유동성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금리인상 등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대신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최근 부동산 과열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억제정책을 펼쳐 3, 4선 중·소규모 도시의 재고 소진이 지연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부채 증가도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한계기업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에 힘쓰고 있지만, 2012년 이후 적자기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대외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강세로 위안화 평가절하 지속, 미중 간 금리 격차 축소로 자본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20일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과 함께 대중 보호무역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천 선임연구원은 "미중 간 통상마찰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중 수출에서 75%를 차지하는 중간재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중국 경제의 거시조절 정책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중국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원화 환율 동조화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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