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중앙회 회장·본지 논설고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검찰·국정원·청와대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편안을 내놓았다.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는 문 전 대표가 사실상 대선공약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방침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제의한 것이다. 국정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것도 2003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제안이다. 대통령 일정 24시간 공개와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하는 등 새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재탕이다.
■ 권력적폐 앞서 친문패권 청산부터
문제는 방안이 아니라 실행이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 공수처 신설은 문 전 대표가 노무현 정권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부터 추진했던 것인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 중’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저항이 강력하기도 했지만 정권이 검찰과 타협한 측면도 없지 않다. 국정원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처럼 개편하는 것도 한국은 분단국가의 특수성이 있어 해외와 국내 정보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청와대 공간을 먼저 조정해보지도 않고 대통령 집무 청사를 옮긴다는 발상도 성급하다.
문 전 대표가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촛불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 인터뷰에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그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도 했다. 법으로 안되면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사법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로서 만약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면 탄핵소추 논란을 불렀을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 농락 사태가 시작된 이후 점차 발언 수위를 높여 "가짜 보수를 횃불로 모두 태워버리자"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 같은 주장을 쉽게 하고 있다.
■ 오만과 독선, 민심 응징 피할수없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다. 문 전 대표 주장은 헌법 불복 선동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이 나라 국민이다. 태워버린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문 전 대표는 요즘 최순실 사태가 언론의 감시 잘못 때문이라는 식의 말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이 파헤친 것이다. 언론은 문 전 대표와 같은 정치인물이 가진 법적인 조사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언론이 취재 보도해 드러난 사태에 문 전 대표 같은 정치인들은 무임승차했다.
다음 대선에선 언론의 검증은 더 가혹해질 것이다. 국민의 요구다. 모든 대선 주자는 검증에 반발하지 말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문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것은 대통령의 선택이다.
다만 대선 공약으로 분명하게 내걸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져야 한다. 그러니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때마다 비슷한 공약을 했다가 집권만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꿨다. 오만과 독선에 물든 정치세력은 민심의 응징을 피할 수 없다.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본지 논설고문>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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